FDIC 의장 트래비스 힐, 스테이블코인 예금 보험 적용 불가 밝혀

GENIUS법안 시행 시 스테이블코인 FDIC 보험 제외…발행사 보험 주장도 금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예금 보험 적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은 GENIUS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예금은 FDIC 보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미국 은행가협회(ABA) 워싱턴 서밋 연설에서 GENIUS법안 시행 이후에도 FDIC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자금을 보증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예금에 대한 정부 보증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힐 의장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디지털 자산이 FDIC 보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도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를 통한 '패스스루 보험(pass-through insurance)' 방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패스스루 보험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보관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FDIC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예금을 보호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힐 의장은 GENIUS법안 체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GENIUS법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뒤 7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서명으로 법률로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서명 이후 약18개월이 지나거나 FDIC와 미국 재무부가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120일이 지나면 전면 시행된다.

FDIC 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달러 연동 코인을 전액 준비금으로 보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정화폐 준비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토큰화 주식, 이해 충돌 문제 등을 포함한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은행가협회는 올해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금융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나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백악관 역시 올해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