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당국, 현물 암호화폐 규정 명확화

SEC·CFTC, 현물 거래 제한 없다고 밝혀
주요 거래소 현물 상품 상장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3일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규제 당국은 현행법이 미국 또는 외국의 규제된 거래소(NSE, DCM, FBOT)가 레버리지 및 마진 기능이 포함된 현물 암호화폐 상품을 상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실무 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권고에 따른 것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SEC와 CFTC는 거래소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보관·청산 관련 문의에 답하며, 새로운 현물 시장이 투자자 보호, 감시,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는 필요 시 SEC나 CFTC 직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나스닥(Nasdaq), 뉴욕 증권거래소(NYSE), CME 그룹, Cboe 글로벌 마켓과 CFTC가 승인한 해외 거래소는 현물 암호화폐 상품을 상장할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성명은 기존 금융 기관이 원할 경우 유사한 현물 상품을 상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등 거래소는 이미 현물 거래를 제공 중이다.

한편, 의회와 백악관은 1월 이후 스테이블코인 감독을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과 SEC·CFTC 역할 정의 등 암호화폐 규칙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지난달 17일 하원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 심의가 남아 있다. 대통령 실무 그룹은 SEC와 CFTC가 현물 암호화폐 거래에서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