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SEC는 12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총 12개의 규정 폐지를 발표했다. SEC는 \"2022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발행된 특정 제안 규정 공지를 철회한다\"고 서술했다. SEC가 폐지를 선언한 규제안 중 2개는 디파이와 거래소 ,암호화폐 수탁을 담은 규제안으로 이 중 하나는 \'3b-16\'이다.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2022년 3월 3b-16을 발표, 디파이 프로토콜을',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04/05/20220405000015_0640.jp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5061315024774340'));){kind=link}
'3b-16' 포함 암호화폐 관련 규정 2개 폐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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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12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총 12개의 규정 폐지를 발표했다. SEC는 "2022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발행된 특정 제안 규정 공지를 철회한다"고 서술했다.
SEC가 폐지를 선언한 규제안 중 2개는 디파이와 거래소 ,암호화폐 수탁을 담은 규제안으로 이 중 하나는 '3b-16'이다.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2022년 3월 3b-16을 발표, 디파이 프로토콜을 '증권 거래소'의 정의에 포함하고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출현한 SEC 새 리더십이 해당 규정을 폐지 소식을 발표한 것이다.
SEC는 또한 암호화폐 수탁 역시 증권 수탁의 범주로 규제하겠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SEC의 전 리더십은 암호화폐 수탁을 미국 증권법의 일환인 '1940년 투자회사법'에 포함하겠다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