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美 SEC에 암호화폐-증권 구별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리플 법률 총괄, 美 SEC에 공식 서한 질의서 제출
"암호화폐, 美 증권법 '투자 계약' 구별 기준 제시하라"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와 증권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벌률 총괄은 28일 SEC 태스크포스(TF) 팀에 공식 서한을 제출, 암호화폐를 증권법 투자 계약과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2월 초,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 제시를 목적으로 SEC TF 팀을 출범했다. SEC TF 팀의 리더로는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임명, 현재 SEC TF 팀은 암호화폐 시장 내 명확한 SEC의 역할 규정을 구분하고 있다.

알데로티 총괄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새로운 패러다임' 연설을 제공했고 연설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리플은 투자 계약과 암호화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물었다"고 서술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리플이 2013년 진행했던 기관 대상 엑스알피(XRP) 판매가 증권법 내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는 주장에서다.

미국 증권법에서 투자 계약은 투자자가 회사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에 기대를 걸고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회사와 계약 개념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 계약은 증권을 판별하는 중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한편 종결에 다가갔던 리플과 SEC 간 소송은 현재 잠시 주춤한 상태다. 미국 법원이 이달 15일 리플과 SEC 간 소송 합의 요청서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리플과 SEC의 재판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제시한 합의안이 법원의 명령과 민사상의 처벌을 모두 상쇄할만큼의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