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농업위,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마크업 연기

초당적 지지 확보 필요…1월 말 처리로 일정 조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마크업 일정을 연기했다. 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논의 시간을 더 갖겠다는 입장이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을 1월 말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남은 세부 쟁점을 마무리하고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뒤 마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 법안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핵심 틀이 될 것으로 보고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당초 상원 은행위원회가 동일한 시장 구조 법안을 마크업하는 일정과 맞춰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절차상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CLARITY 법안과는 별도의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윤리 조항 놓고 이견

현재 의원들과 로비 단체들이 추가를 요구하는 쟁점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전면 금지 조항과 윤리 규정 강화가 포함돼 있다.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암호화폐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 로비스트들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직접 수익률 지급을 금지한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한 간접적인 수익률 제공도 함께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암호화폐 로비 단체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 플랫폼을 금융 중개자로 분류하는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의원들을 상대로 압박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은 중간선거 변수

투자은행 티디 코웬(TD Cowen)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 중간선거가 상원 내 지지 결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027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시행 시점은 2029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마크업 연기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