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본격 심의 착수

CLARITY 법안 1월 마크업 예정… 규제 체계 윤곽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백악관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19일 공식 x 채널을 통해 CLARITY 법안이 내년 1월 상원 마크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업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안을 토론하고 수정하는 공식 절차다.

삭스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먼(John Boozman)이 초당적 합의 아래 해당 법안을 다음 달 상원에서 다룰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획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규제 기관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규정 준수 경로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법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됐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9월 CLARITY 법안이 올해 말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과 11월에 걸쳐 43일간 이어진 미국 정부 셧다운이 주요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규제 당국은 셧다운 기간 동안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서클(Circ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과 접촉하며 법안 추진 동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RITY 법안은 이미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마크업 이후 수정안이 반영될 경우 최종 승인을 위해 다시 하원으로 회부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팀 스콧 위원장은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원에서 충분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과정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