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의장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올해 백악관 도달"

SEC·CFTC 권한 정립…트럼프 서명 기대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13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앳킨스 의장은 해당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게 할 핵심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구조 법안, 다음 단계 핵심 입법"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인터뷰에서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언급하며, 해당 법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당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다음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앳킨스 의장은 "명확한 입법과 규칙이 마련되면 시장은 확실성을 얻게 된다"며 "이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서명까지 매우 낙관"

앳킨스 의장은 "SEC는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올해 대통령이 서명하는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매우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이 향후 규제 혼선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일정 지연…농업위 마크업 연기

입법 절차는 일부 조정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감독하는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법안 최종 마크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부 조정과 추가 지지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같은 날 마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은행위원회는 계획대로 마크업을 진행하고 농업위원회만 일정을 늦췄다.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변수

시장에서는 30일까지 하원이 정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부 셧다운이 변수로 거론된다. 입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앳킨스 의장은 "양당적 시장 구조 법안은 향후 불량 규제에 대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SEC·CFTC 역할 명확화가 핵심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해, 각각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1차 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