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시 CLARITY Act 지지 철회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 두고 의회 압박…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정면 충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코인베이스에 문의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금융 시스템 위협 주장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수익 창출 상품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확산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최대 6조 6,000억 달러를 유출시킬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반(反)탈중앙화 금융 성향의 단체들은 폭스 뉴스에 광고를 게재하며, 지역 상원의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차단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업계도 반격…대규모 로비전 전개

암호화폐 커뮤니티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암호화폐 옹호 단체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권한 유지를 위해 상원 의원들에게 13만 5,000 건 이상의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마크업 세션에서 CLARITY 법안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GENIUS 법과 CLARITY 법안의 충돌 지점

지난 7월 통과된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해당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보상 제공까지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아, 발행사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보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신탁 은행 헌장 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반면 은행권은 CLARITY 법안을 통해 이 같은 허점을 차단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코인베이스 핵심 수익원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코인베이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분기 기준 블록체인 보상 수익으로 1억 5,480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으로 2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클(Circle)의 USDC와 같이 연 약 3.5%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금지될 경우,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

논란이 되는 DeFi 조항 외에도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CLARITY 법안의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티디 코웬(TD Cowen)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해당 법안이 2027년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최종 시행 시점은 2029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은 CLARITY 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돼 미국 금융 시스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