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2026년 연기

발행자 감독 이견에 제동

한국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을 둘러싼 이견으로 암호화폐 기본법 제출을 2026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제도 설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을 계속 다듬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감독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법안 제출 시점을 내년 중으로 늦출 방침이다. 쟁점은 승인 이전 단계에서 발행자를 감독할 별도 조직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해당 법안은 6월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으며 원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모든 준비자산을 은행 등 승인된 수탁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취임 전 공약으로 제시한 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 가능성 검토와 함께 비트코인(BTC)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지지해왔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8만 8,400 달러 (한화 1억 3,0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한국 사법 당국의 관심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도권 권도형(Terraform Labs Kwon Do-hyung)의 형 집행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도권 미국에서 생태계 붕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형을 일부 집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률 문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추가로 최대 40년형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