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기업 차별한 은행 제재 추진

정치적 계좌 해지시 벌금 부과 가능

백악관이 정치적 이유로 암호화폐 기업 계좌를 해지한 은행에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빠르면 이번 주 서명될 전망이다.

행정명령 초안은 연방 규제 기관에 금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지시한다. 동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 보호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이 확인된 은행은 금전적 벌금과 동의 판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 기관은 잠재적 위반 사례를 미국 법무부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초안에서는 특정 은행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기업 계좌를 해지한 사례 등 과거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입장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비증권형 토큰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자가 수탁 보호 기준 논쟁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 간 관할권 분쟁 해소를 위한 '클래리티(CLARITY)법'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내 규제 명확성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매우 큰 호평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기업과 보수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평가에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