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센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지연 시 美 정부 가상자산 단속 확대 가능"

피터 반 발켄버그 규제 공백 경고…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이견으로 법안 상원 지연

코인센터(Coin Center)가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입법 지연이 향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코인센터 전무이사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통과 실패 시 규칙 없이 가상자산 단속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 반 발켄버그는 공식 X 게시글을 통해 해당 법안이 단순히 현 행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보호 없이 가상자산 산업이 검찰 재량과 정치적 변화에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가 지연된 상태다. 은행권, 가상자산 기업, 입법자 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중개자 등록 체계, 토큰 분류 기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포함한다.

피터 반 발켄버그는 입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법무부가 프라이버시 도구 개발자 등을 무허가 자금 송금자로 간주해 기소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존 규제 해석 지침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과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시기에는 명확한 규칙 대신 집행 중심 규제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반 발켄버그는 이와 같은 방식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제한적 규제 완화에 의존해 입법을 미루면 산업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투명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