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아 재단 서상민 "한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리 부족…명확한 규칙 마련해야"

"은행·비은행 공정 경쟁 보장해야"…한은 수익률 금지 방침엔 "과도한 규제" 지적

카이아 DLT 재단 서상민 이사장이 금일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침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아 DLT 재단 이사장 서상민 박사는 2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은행 중심의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박사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이 주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통화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 수립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비은행 기관 모두가 명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경쟁에 참여하고 각자의 강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현재 은행들이 자본, 외환, 자금세탁 방지 요건 등 엄격한 규제를 이미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화·외환·금융 당국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발행자 자격과 규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피하고 예금 토큰의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서 박사는 "전면적인 수익률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채택과 활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는 최소 8개 주요 은행이 지난 6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을 발표했으며, 출시 시점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비은행권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인수 완료 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암호화폐 산업은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통해 은행과 비은행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