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BTC·스테이블코인 정책 검토

CBDC 금지·스테이블코인 장려 결의안

프랑스 국회에서 29일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는 결의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공화국 우파 연합(République en Marche)의 에릭 시오티(Eric Ciotti)가 유럽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유로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암호화폐 투자 촉진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미국이 7월 제정한 GENIUS 법안을 언급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한 사례를 참고했다. 제안은 암호화폐 담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유럽 신중성 프레임워크와 2022년 바젤 기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오티는 프랑스 정부가 암호화폐 총 공급량의 약 2%(발표 당시 480억 달러 상당)를 보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압수한 토큰을 활용해 전략적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보유고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유사하다.

이 결의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프랑스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8월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은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잉여 전력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폐 전략 보유 정책을 모색 중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전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CZ)와 논의 후 정부 암호화폐 보유고 설립을 검토했고, 부탄의 경제 중심지는 1월부터 비트코인과 기타 토큰을 활용한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고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