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 비밀법 50년 만에 개편 추진

STREAMLINE 법안, AML 규정 현대화·암호화폐 거래 간소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RS.C.)이 이끄는 상원의원 그룹은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개정을 위한 스트림라인(STREAMLINE) 법안을 발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1970년 제정된 보고 기준을 현대화하고 은행과 암호화폐 회사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개정한다.

스트림라인 법안은 외화 거래 보고(CTR) 기준을 현행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AR) 기준을 2,000달러에서 3,000달러,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인상하며, 재무부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5년마다 기준을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 기관은 범죄 행위 의심이나 증거 수준에 따라 CTR과 SAR을 제출해야 한다.

법안을 지지하는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은 "50년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보고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반드시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법안이 은행과 신용조합의 절차를 줄이면서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한 도구를 확보하도록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도 은행 비밀법을 준수해야 한다. 핀테크와 암호화폐 산업 단체 연합은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오픈 뱅킹 규칙을 확정해 금융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 뱅킹은 기존 금융, 디파이(DeFi),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디지털 뱅킹 플랫폼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한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과 논의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등은 서클(Circle), 엑스알피(XRP), 크라켄, 코인베이스, 체인링크(Chainlink) 관계자들과 만나 디지털 자산 규제 통합 연방 체계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 정부는 1일부터 셧다운 상태이며, 이번 법안 표결은 셧다운 종료 전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