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

PYC 등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첫 승인 앞둬…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확대 본격화

일본 금융청(FSA)은 웹3 산업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융청은 안정적 자본 운용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 도쿄 2025(BLS Tokyo 2025)'에는 일본 금융청 마사오 시마자키 부국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팸 직무대행 위원장, 서클(Circle) 데이비드 카츠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연사들은 명확한 규제가 웹3 생태계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데이비드 카츠 서클 부사장은 "규제와 자산 분류 체계가 명확해야 시장 혼란이 줄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며 일본이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아시아는 스테이블코인 각성 시대에 들어섰다. 일본은 수년 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PYC를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하고 최초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를 승인할 예정이다. 마사오 시마자키 금융청 부국장은 "웹3 규제와 관련한 공공 의견 수렴을 추진했고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닌 건전한 자본 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마자키 부국장은 또한 "가상자산이 지불 수단을 넘어 투자 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백서 공시 강화 ▲미등록 해외 업체 대응 ▲부적절한 투자 조언 차단 ▲공정한 가격 형성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일본 웹3 사업자들은 제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히로야 야마다 유어 라이츠(YOUR RIGHTS) 창업자는 "사업 진입이 2~3년 전만 해도 어려웠지만 최근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나츠미 아오먀아 낫어호텔(NOT A HOTEL) DAO 커뮤니티 매니저는 "불확실성과 침체의 시기를 지나 보다 확실한 룰 기반으로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카야 카나모리 소니은행 DX 헤드는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사업 확대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은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CBDC 연구를 병행하며 결제 인프라 시험에 나섰다. 덴산 시스템과 소니뱅크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NFT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