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준비

"금융위, 10월 법안 제출 예정…발행·담보·통제 규정 포함"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 금융서비스위원회(FSC)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10월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 ▲담보 관리 ▲내부 통제 시스템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FSC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으며 법안 제출이 10월경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FSC는 2023년부터 암호화폐 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규정을 구체화해 왔다.

대한민국은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국내 주요 은행들은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협력했으며 토큰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자산토큰화(RWA) 추적 사이트 'RWA.xyz'에 따르면 17일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가치는 2조667억달러(한화 약 2871조8863억원)이다. 이 중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2조663억달러(한화 약 2871조3305억원)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99.8%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외에도 암호화폐를 통한 세금 회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제주도 제주시 세무 당국은 세금 체납 의심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하기 시작했으며 약 1420만달러(한화 약 197억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자 3000여 명을 조사 중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