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로드맵 보고서 공개

"명확한 규칙 정립 따른 혁신 지원 모색"
스테이킹·토큰 분류 등 규제 공조 강화
암호화폐 관련된 다양한 세부 규정 제시

백악관이 31일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담은 160페이지 분량의 로드맵 보고서 발표했다. 로드맵 보고서 작성에는 미국 재무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으며 명확한 규칙 정립과 혁신 지원을 골자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산발적 대응 대신 조율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킹, 토큰 분류, 스테이블 코인 감독, 디파이(DeFi) 모니터링 등 주요 현안을 일관된 규칙 하에 처리하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큰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 거래소 및 수탁업체 등록 요건, 스테이킹과 채굴 활동에 대한 과세 방안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각 규제 기관은 플랫폼 등록 절차와 수탁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의무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세부사항은 2022년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전체 정책 방향은 시장 안정성과 자금세탁방지(AML)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는 랜섬웨어 및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강화와 더불어 혁신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행정부는 민간 부문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 인프라를 개선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암호화폐를 억제하기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연방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은 이번 로드맵에서 제외됐다. 자금 조달과 관리 방안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장기 전략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제안은 즉시 시행 가능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과 거래소 등록 개혁 등 주요 법안은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백악관은 이번 로드맵이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