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GENIUS 법안, 상원 클로처 투표 통과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의 최종 본희의 표결 단계를 앞두며 미국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GENIUS 법안에 대한 클로처(cloture) 투표를 진행,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GENIUS 법안이 최종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은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종료하고 최종 표결을 요구하는 절차로, 특정 법안이 60표의 찬성표를 확보할 시 본희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난달 첫 투표에서 좌초됐던 법안이 본회의 정식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GENIUS 법안은 5월 초 발의된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이어왔으며 마침내 상원 표결 결과로 하원 회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GENIUS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GENIUS 법안은 핵심적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채 추진됐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워런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 연루된 암호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과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 플랫폼은 밈코인 보유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및 면회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통과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 클로처 표결이 부결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는 GENIUS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GENIUS 법안은 2월 4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인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전액 자산 담보 제시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제한도 명시했다.
하원에서는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룬 'STABLE 법안'이 여전히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