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5-05-16 09:44 수정 2025-05-16 09:44

판사 "합의안, 법원 명령 상쇄할 합리적 이유 부재"
변호사 "소송 최종 종결, 최소 4주 이상의 시간 필요"
XRP, 합의 요청 기각 소식에 16일 오전 7% 급락

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미국 법원이 15일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합의 요청서를 기각했다.

앞서 8일, 리플과 SEC는 2020년 시작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 양측이 합의한 사안에 최종 확정을 구한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원이 해당 요청서에 최종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

리플과 SEC의 재판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제시한 합의안이 법원의 명령과 민사상의 처벌을 모두 상쇄할만큼의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사실상 종결로 여겼던 리플과 SEC의 소송이 실질적인 종결을 맞이하기까지 최소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스폴리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리플과 SEC는 최대 3주간 법원에 양측의 합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요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법원의 서류 검토와 발표에는 추가로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의 발표에 엑스알피(XRP)의 가격은 16일 오전 약 7% 하락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