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 리플과 SEC가 미국 법원에 8일 제출한 결의안은 2020년 시작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 양측이 합의한 사안에 최종 확정을 구한다고 서술했다. 리플과 SEC는 리플의 5000만달러 벌금형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8월 법원 판결에 따라 리플로부터 받은 1억2500만달러의 벌금 중 약 7500만달러를 리플에 반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미국 ',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2/10/17/20221017000001_0640.jp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5050909245892008'));){kind=link}
리플-SEC "리플 5000만달러 벌금형 합의"
美 법원에 양측 합의 사안 최종 확정 요청
XRP, 美 증권법 리스크 완전 해소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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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는 리플의 5000만달러 벌금형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8월 법원 판결에 따라 리플로부터 받은 1억2500만달러의 벌금 중 약 7500만달러를 리플에 반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미국 뉴욕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에서 리플에게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양측의 합의 판결을 선언했다. 엑스알피(XRP)의 2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2013년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엑스알피 판매의 경우 증권법 내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는 해석에서다.
법원이 지시한 벌금 전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결정은 2013년 엑스알피 기관 판매가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이에 엑스알피가 사실상 미국 증권법에서 자유로운 암호화폐로 인정되자 엑스알피의 가격은 9일 다시 급등했다. 엑스알피는 9일 오전 약 8.8% 상승, 오전 9시 코인마켓캡 기준 2.3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