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가상자산 법안 통과

두마, 허가 중개 거래 의무화…무허가 거래 형사처벌 추진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State Duma)는 가산자산 거래를 허가 중개로 제한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며 중앙은행 감독 아래 거래 구조 도입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승인된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7월부터 허가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허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무허가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이 금지된다.

러시아 정부는 소매 투자자 규제도 강화했다. 개인 투자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유동성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시험 통과를 요구하며 연간 거래 한도를 30만 루블(한화 592만 원)로 제한했다.

해외 거래도 조건부 허용된다. 러시아 거주자는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지만 세무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는 가상자산 결제 금지 정책도 유지했다. 해당 조치는 2021년 도입된 기존 법률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형사 처벌 법안도 별도로 추진된다. 무허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러시아 대법원은 형사 처벌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기본 법률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만 먼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가 비공식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