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의견수렴

주 규제안 공개, 60일 의견 접수 및 100억 달러 기준 연방 감독 전환

미국 재무부가 2일 스테이블코인 주 규제 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각 주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할 때 적용할 최소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제안 규칙 제정 공고(NPRM)를 내고 주 단위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6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각 주의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만큼 엄격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주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기준도 제시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또는 고품질 현금성 자산으로 1대 1 보유해야 하며, 발행사는 월별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규정도 연방 정책에 전면 부합해야 한다.

각 주는 유동성, 준비금, 리스크 관리, 집행 절차 등에서 자체 규칙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칙은 연방 기준보다 더 높은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거나 더 엄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재무부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동으로 연방 감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실상 연방 차원에서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 있다.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암호화폐 업계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저금리 예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권은 예금 이탈과 시장 점유율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