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법자 토큰증권 규제 유지 확인

청문회서 RWA·AML 적용 필요성 강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26일 청문회에서 토큰화된 증권에도 기존 투자자 보호와 금융 감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청문회는 '자본시장 기술 현대화법' 검토 과정에서 열렸다.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자산 토큰화 확산 속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머 머징거(Summer Mersinger) 블록체인협회 CEO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가 거래 비용과 결제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서머 머징거 CEO는 "기존 수동 기록 시스템을 투명한 타임스탬프 기록으로 대체해 비용을 낮추고 금융 시장을 재구성한다"고 말했다.

증인들은 토큰화된 증권에도 기존 증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다. 거래 기록 방식이 블록체인으로 바뀌더라도 투자자 보호와 감독 체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입법자들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적용 가능성에 집중했다. 빌 포스터(Bill Foster)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공개 블록체인과 자가 수탁 월렛 환경에서 익명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존 제카(John Zecca) 나스닥 부사장은 허가형 블록체인에서는 프로토콜 단계에서 KYC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찬 사벨라(Christian Sabella) 디티씨씨(DTCC) 부총괄 법무 담당은 토큰 자체에 식별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살만 바나에이(Salman Banaei) 플룸네트워크 총괄 법무 책임자는 토큰 수준에서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장해 자산 동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만 바나에이 책임자는 완전한 불법 거래 식별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