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낸스 소송 기각…암호화폐 규제 논쟁 지속

BTC 규제 책임 논쟁 확대…ETF 관망세

미국 연방법원이 8일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전 CEO를 상대로 제기된 테러 자금 지원 소송을 기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책임 범위를 둘러싼 규제 논쟁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바이낸스(Binance), 창펑 자오 전 CEO, 바이낸스US 운영사 BAM 트레이딩 서비스(BAM Trading Services)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테러 조직의 암호화폐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64건의 테러 공격과 관련된 535명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헤즈볼라, 하마스, ISIS, 알카에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조직이 바이낸스 거래를 통해 자금을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반테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제넷 바르가스(Janet Vargas)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바이낸스 거래 서비스와 실제 테러 공격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거래소의 규정 준수 문제 제기만으로는 특정 공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창펑 자오 전 CEO는 소셜미디어 공식 X 게시글에서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는 테러 조직을 지원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창펑 자오 전 CEO는 테러 조직 거래는 수익성이 낮고 자금이 빠르게 입출금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를 유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낸스는 최근 미국 상원의원 11명이 제기한 이란 기관 연계 거래 의혹도 부인했다.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재 준수와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최근 변동성 장세 속에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도 뚜렷한 순유입세를 보이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정책 방향과 규제 리스크를 관망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