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CBDC 영구 금지 요구…규제 논쟁 확대

BTC 변동성 지속…ETF 관망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논쟁이 확대됐다고 8일 보도했다. 미국 의회의 CBDC 정책 갈등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과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CBDC 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한에는 공화당 의원 28명이 공동 서명했다.

미국 의회는 현재 연방준비제도(Fed)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2031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300페이지 규모의 '21세기 주택 로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개정안에 포함됐다.

마이클 클라우드 하원의원은 일시적인 제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클라우드 하원의원은 CBDC가 미국 시민을 금융 감시에 노출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 그룹은 CBDC 금지 조항이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발의한 '반 CBDC 감시 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보다 약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상원에서는 별도로 마이크 리(Mike Lee) 유타주 상원의원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No CBDC Act'을 발의했지만 현재 입법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규제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최근 변동성을 확대하며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도 뚜렷한 순유입세를 보이지 않으며 시장은 정책 방향을 관망하고 있다.ㅍ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