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규칙 제안…발행자 보상 구조 제한

GENIUS 법 시행안 공개 60일 의견수렴 돌입…CLARITY 법 논쟁 분수령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7일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규칙 제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제안은 지난 7월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가이드 및 설립법 GENIUS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OCC 초안은 감독 대상 발행자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해 현금, 토큰, 기타 보상 형태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발행자가 계열사나 관련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도 위반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OCC는 발행자 지급과 최종 보유자 수익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GENIUS 법은 미국 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자회사, 연방 인가 발행자, 일정 규모 이상의 주 규제 기업으로 제한하는 연방 프레임워크다. OCC 제안은 해당 법을 운영 규칙으로 구체화한 첫 시행안이다.

글로벌 로펌 윈스턴 앤 스트로운(Winston & Strawn)의 타니아 차르마니(Thania Charmani) 파트너는 OCC 제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을 사실상 정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규칙이 확정되면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ㅊ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일부 기업은 완전 규제 체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익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OCC 제안이 확정될 경우 지니어스 준수 스테이블코인과 수익 제공 모델은 규제상 명확히 분리된다.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방향성 구체화 속에서 급격한 변동 없이 제한적 등락을 이어갔다. 비트코인(BTC)은 6만 달러대에서 관망 흐름을 보이며 정책 변수에 대한 시장 반응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 정리가 제도권 편입 가속과 사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