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개발자 보호법 발의…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지속

CLARITY 계류 속 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하원의 초당적 의원들이 27일 블록체인 개발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입법 방향이 향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하원의원, 벤 클라인(Ben Cline) 하원의원, 조이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은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타인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연방법 제1960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960조는 무면허 자금 송금 사업 금지 조항이다.

블록체인협회와 디파이(DeFi) 교육기금은 법안을 공개 지지했다. 디파이 교육기금은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사무라이 월렛 창립자 기소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만 스톰은 2025년 8월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상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1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을 발의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CLARITY 법'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아직 본격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입법 지연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됐다. 투자자들은 규제 명확성 확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의회의 법안 처리 방향이 향후 시장 반등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