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외환 위험 경고

원화 연동 발행 논의에 자본 유출 우려 제기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국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 안정성과 자본 흐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식 경고에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안 파이낸셜 포럼에서 연설하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자본 이동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Radio Television Hong Kong)이 보도했다. 이창용 총재는 국내 기관의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등록 체계를 검토 중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안정성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결합될 경우,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기존 자본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하는 입법 논의에 중앙은행의 신중한 시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규제된 암호화폐 활동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에는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두고 입법 교착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이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26일 보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 소유 한도, 감독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 제출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리스크와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산업 단체들은 비은행 기업도 규제 감독 아래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인가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 주도 컨소시엄을 포함한 절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상장 기업의 암호화폐 거래 허용과 현물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특정 자산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이다.

원화 약세 압박 속 경고 수위 상승

이창용 총재의 경고는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에 나왔다. 로이터(Reuters)는 27일 미국과의 무역 긴장과 통화 약세가 겹치며 한국 당국이 대규모 달러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이번 발언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법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