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일럿 공식 가동 단계 진입
베트남 정부가 22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공식 개시하며, 국가 차원의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 파일럿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22일 베트남 재무부의 제96호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을 위한 신규 행정 절차를 시행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허가 신청 창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를 규제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 계획에 따른 것이다.
SSC는 허가 신청 접수가 20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공식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정책 방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일 발효된 베트남 디지털 기술 산업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실질적 규제 절차다.
해당 법은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법령상 자산으로 규정했지만,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 제한은 유지했다.
은행·증권사 참여 의사 표명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6월 높은 자본 요건과 엄격한 참여 조건으로 인해 당시 진행된 5년 한시 암호화폐 파일럿에 신청 기업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22일 기준 약 10곳의 증권사와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관은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기보다는, 허가 절차에 맞춰 신청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에는 SSI 증권(SSI Securities), VIX 증권(VIX Securities), 밀리터리 은행(Military Bank), 테크콤뱅크(Techcombank), VP뱅크(VPBank)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규제 승인 이후에만 실제 운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엄격한 베트남 규제 구조
다만 베트남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체계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지난 9월 9일 5년간의 암호화폐 시장 파일럿을 시작하며, 법정화폐나 증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자산의 발행을 금지했다.
베트남 법에 따르면 라이선스 신청자는 최소 납입 자본금 10조 동(3억 8,089만 달러, 한화 5,590억 원)을 갖춘 베트남 법인이어야 하며, 지분의 최소 65%를 기관 주주가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 참여 한도는 49%로 제한된다.
현재까지 베트남 규제 당국은 라이선스 창구 개설 이후 접수되거나 승인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고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개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신청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