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칼시 스포츠베팅 금지

무면허 베팅 판단…예비 금지명령

미국 매사추세츠 주 법원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스포츠 베팅 제공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리며 주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무면허 스포츠 베팅 제공 여부를 문제 삼은 판단이다.

서퍽 카운티 상급 법원 판사 크리스토퍼 배리 스미스(Christopher Barry Smith)가 필요한 게임 라이선스 없이 매사추세츠 주민에게 스포츠 베팅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칼시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1일 전했다.

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이 제기했다. 캠벨 법무장관은 칼시가 예측 시장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 규제를 우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측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

칼시는 폴리마켓(Polymarket)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예측 시장 플랫폼 중 하나로 미국 정치, 스포츠 경기, 글로벌 이벤트 결과에 대한 계약을 제공해 왔다. 두 플랫폼 모두 암호화폐 기반 이벤트 계약을 통해 베팅과 유사한 구조를 운영해 왔다.

칼시는 2024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선거 관련 베팅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지만, 주 정부 차원의 규제 압박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매사추세츠 판결은 연방 규제와 별도로 주 단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적 논란도 부담

예측 시장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졌다. 1월 폴리마켓에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가 미군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을 다룬 계약으로 일부 사용자가 400,000달러 이상을 벌어 논란이 됐다. 해당 사례는 내부자 거래와 이해 상충 우려를 촉발하며 미국 의원들의 규제 요구로 이어졌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칼시 측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 예측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