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암호 규제 대비 수석 고문 임명

셀리그 의장, 암호 소송 전문가 영입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가 21일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 강화를 대비해 암호 전문 변호사를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CFTC의 역할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셀리그 의장은 21일 공식 발표에서 국제 로펌 심슨 대처 앤 바틀렛(Simpson Thacher & Bartlett) 출신의 마이클 파살라쿠아(Michael Passalacqua)를 선임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셀리그는 파살라쿠아가 암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금융 규제 문제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SEC 무조치 서한 작업 경험

심슨 대처 앤 바틀렛에 따르면 파살라쿠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 공인 신탁회사를 암호화폐 관리인으로 인정하는 무조치 서한을 발행하도록 이어진 법률 의견서 작성에 참여했다. SEC 투자관리국은 지난 9월 해당 구조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셀리그는 파살라쿠아와 함께 전 미국 재무부 관리 출신 칼 미첼(Karl Mitchell)도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다. 셀리그는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CFTC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가 규제 체계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SEC와 유사한 기조 전환

이번 발언은 지난 10월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맞춰 규제 방향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선거 결과에 따라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이 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FTC 단독 위원 체제

한편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전 의장 대행이 사임한 이후 셀리그 의장은 현재 CFTC의 유일한 위원이다. 21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 소속 추가 위원 지명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이 SEC에서 CFTC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