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사법위, 암호화폐 법안서 개발자 면책 반대

시장 구조 법안의 개발자 보호 조항이 범죄 단속 약화 우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도부가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된 개발자 보호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무면허 자금 송금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집행을 약화시켜 범죄 대응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찰스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리처드 더빈(Richard Durbin) 민주당 간사는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수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슬리와 더빈은 해당 서한에서 법안 초안이 분산형 암호화폐 플렛폼에 대해 중대한 집행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공백이 카르텔과 같은 조직범죄 세력이나 정교한 불법 행위자들을 분산형 플랫폼으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의원은 범죄자들이 이미 불법 자금 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행위를 기소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무면허 자금 송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추궁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12일 공개된 법안 초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 일부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암호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네트워크 유지 관리자가 연방 및 주 차원의 송금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슬리와 더빈은 제안된 변경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상원 은행위원회에 해당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상원 농업위원회가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을 연기한 이후 제기된 또 다른 제동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이 두 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올라갈 경우 절차상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며 공화당 53명 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한편 주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이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17일 법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다만 회사 측은 19일 기준으로 의원들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개발자 보호와 금융 범죄 단속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상원 내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