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디지털자산위 "친가상자산 정부 있을 때 시장구조법 통과시켜야"

패트릭 위트 "완벽한 법안 고집하다 기회 놓치면, 민주당 정권서 징벌적 규제 직면할 것"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Presidential Digital Asset Advisory Council)의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전무이사가 금일 X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운영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입법화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위트 전무이사는 현재가 법안 통과의 최적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고, 의회 주도권을 확보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업계가 이 호기를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향후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징벌적 입법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트는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벽함이 우수함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위트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형성된 친암호화폐 정치 환경의 일시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의 우호적인 정치 지형이 영구적이지 않은 만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기회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못하면, 향후 더욱 엄격한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