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KYC 대폭 강화

실시간 셀카·위치 인증 의무화…탈세 차단 목적

12일 보도된 타임스오브인디아(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자 등록 절차에 대한 고객확인(KYC)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인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세금 집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시간 셀카·위치 정보로 가입자 검증

새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규 사용자 가입 시 실시간 셀카 사진을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셀카 사진은 눈과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로 검증되며, 이는 인공지능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원 도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계정 생성 시점의 지리적 위치 정보와 IP 주소, 계정 생성 시간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AML) 요건 충족을 위해 사용자의 은행 계좌로 소액 거래를 전송해 실명 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는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인도 당국 "암호화폐, 탈세 수단 악용 우려"

인도 소득세청(ITD)은 암호화폐가 세금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소득세청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의원들과의 회의에서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익명 월렛, 국경 간 거래 구조가 과세 집행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세법 체계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일관된 과세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양도소득 30% 세율 유지

인도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에는 3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취득 원가만 공제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거래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이 같은 강경한 과세 체계와 KYC 강화 조치는 인도가 암호화폐를 고위험 자산이자 탈세 가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유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비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