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혁신 면제 도입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美 주도권 회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애킨스(Pol Atkins)는 1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DC 핀테크 위크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SEC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혁신 면제(Innovation Waiver) 도입으로 미국의 시장 주도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애킨스 위원장은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아시아와 유럽보다 약 10년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까지 혁신 면제를 통해 기업들이 오래된 규제 부담 없이 토큰 판매와 스테이킹 서비스 등 온체인 상품을 빠르게 출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 면제는 SEC가 개발 중인 규제 완화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폐 발행사들이 기존 증권법으로부터 일시적 면제를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한다. SEC는 6월 해당 계획을 처음 공개했으며, 규칙 제정 절차를 올해 12월까지 시작할 예정이다.

애킨스 위원장은 전임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시대의 엄격한 집행과 달리, SEC가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적 감독을 강화하며 성장 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EC 전직 위원과 디지털 상공회의소 토큰 연합 전 리더 출신으로, 최대 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아시아와 유럽의 규제 유연성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출을 막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자리매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목표와도 부합한다.

애킨스 위원장은 또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충돌을 피하고 감독 규정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정책 전환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