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 공개

시장 구조·세금·스테이블 코인 포함 정책 권고

트럼프 행정부가 30일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장 구조 ▲관할권 분류 ▲은행 규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 강화 ▲암호화폐 과세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의 '분류법'을 확립,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 토큰을 각각 감독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담았다.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구별,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부분에서는 스테이킹 등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으로 정의하고 기존 증권·상품과는 다른 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의회에서 CBDC 감시 방지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된 흐름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미국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