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CBDC 감시국가법, 연준 달러 권한 축소할 것"

反 CBDC 법안 내 Fed 法 개정안 제시 부분 지목

톰 에머(Tom Emmer) 美 워싱턴 洲 하원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안 통과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달러 발행 권한 축소를 지적했다.

에머 의원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달 하원을 통과한 CBDC 감시국가법안(Anti-CBDC)의 조항을 지목했다. CBDC 감시국가법안은 연방준비제도법을 개정안을 제시, 연준이 CBDC를 포함해 '현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에머 의원은 "연준이 현금을 모방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CBDC 법안은 지난 달 18일 하원에서 통과 된 암호화폐 3대 법안 중 하나로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CLARITY 법안'과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GENIUS 법안'이 있다. 세 법안 중 GENIUS 법안은 현재 미국 상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공화당은 상원이 다음달 3일부터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9월 재개 회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CLARITY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CBDC 감시국가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