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변호사 "리플-SEC 소송 합의안, 16일 기각될 수도"

"이른 발표, 오히려 부정적 신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주 미국 법원의 소송 합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양측의 소송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 남다른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호주 출신의 빌 모건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안 발표일을 지적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12일 제출했던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안 심사 결과가 16일 발표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지난주 리플과 SEC는 1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5000만달러로 하향 조정, 양측의 바람과 법리적으로 '예외적 상황'이 적용된 점을 지목하며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모건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합의안 기각을 거절하는데는 겨우 7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판사가 또다시 7일 내로 답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리플과 SEC의 합의안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5월 8일, 양측은 벌금을 5000만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 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권승원 기자 ksw@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