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CFTC, 주정부 규제 소송전 확대

예측시장 관할권 대법원행 가능성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네소타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에 나서며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29일 보도됐다.

분쟁의 핵심은 예측시장 감독 권한이 주정부에 있는지, 연방기관인 CFTC에 있는지 여부다. 칼시와 CFTC는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금융 파생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CFTC가 독점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의 광고와 운영, 홍보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28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미네소타주가 미국 내 최초로 예측시장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칼시도 같은 날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는 미국 헌법 우월조항과 상품거래법을 근거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미네소타주 법률 무효를 요구했다.

로드아일랜드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FTC는 29일 칼시와 공동으로 로드아일랜드주를 상대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피터 네론하 로드아일랜드 검찰총장은 칼시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사실상 스포츠 베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논쟁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CFTC의 예측시장 독점 관할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최근 칼시와 폴리마켓 경영진에게 내부자 거래 방지 대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연방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예측시장 규제 권한 문제가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