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 가결

美 상원 은행위,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본회의 상정 추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15일 美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추진안을 가결하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본회의 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표에는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애리조나주 상원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표결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표결 전 발언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혁신 유지,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법안이 "가상자산 산업을 위해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연계된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자금세탁 방지, 토큰화 규제, 윤리 조항 등을 포함한 100건 이상의 수정안 논의도 진행됐다.

신시아 럼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소비자 보호와 법 집행 강화를 포함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이후 미국 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솔라나 정책연구소 회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상원 본회의 일정 확보가 핵심 변수"라며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도 유사한 형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