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CFTC 규제 구축…법안 의존도 낮아
크리스 퍼킨스(Chris Perkins) 250 디지털 애셋 매니지먼트 CEO가 3일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 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가상자산 산업 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퍼킨스가 3일 코인텔레그래프 팟캐스트에 출연해 클래리티 법안 부재 상황에서도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퍼킨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미 실질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퍼킨스는 3월 SEC와 CFTC가 가상자산의 증권 적용 기준을 공동 해석한 점을 핵심 변화로 평가했다. 해당 조치는 가상자산 분류 체계와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과거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이 사실상 시장 퇴출로 이어졌던 상황과 비교해 현재는 규제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 재임 당시에는 명확한 준수 경로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퍼킨스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평가했다. 법률로 제정될 경우 향후 행정부가 규제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무책임자 파리야르 시르자드(Paul Grewal)는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는 법안이 5월 말까지 완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도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