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통과 촉구

美 재무장관 의회 신속 처리 압박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가상자산과 토큰화 자산, 분산형 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는 상원 일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약 3조 달러(한화 4,439조 4,000억 원)에 달하며 미국인 6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지연이 미국의 금융 혁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대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해당 우려를 반박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가 은행 대출 증가 효과가 약 21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은행권이 가상자산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GENIUS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발행자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규제하고 거래 차단과 자산 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