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합의 근접

Coinbase, 상원 마크업 지연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 법무 책임자는 2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합의에 근접했지만 마크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레왈은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 인터뷰에서 "입법자들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규제 권한을 정립하는 핵심 입법이다. 해당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플랫폼이 이자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 은행권은 예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왈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기능을 포함한 시장 경쟁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7월 17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 예정된 마크업을 연기하며 입법 절차가 지연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이 가상자산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정책 갈등이 입법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코인센터(Coin Center) 전무이사는 입법 지연이 암호화폐 산업에 장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