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가상자산 시장 감독 협력 강화 합의

"규제 경계 모호해져…최소 유효 용량 규제 전략 채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 시장 감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13일(현지시간) 금융 규제 조율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美 SEC와 CFTC는 공동 메모에서 "디지털 인프라와 온체인 자동화 시스템 확산으로 기존 금융 규제 체계의 관할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EC와 CFTC는 공동 규제 사안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한다. 또한 기술 중립적인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폴 앳킨스(Paul Atkins) 美 SEC 위원장은 "이번 메모가 기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규제 경쟁과 중복 등록 문제가 혁신을 억제하고 시장 참여자를 해외 관할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SEC와 CFTC는 이번 협력이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신기술 금융 시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거래 플랫폼, 청산소, 데이터 저장소, 투자 상품, 중개업체 등 다양한 금융 시장 참여자를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SEC와 CFTC는 시장 혁신을 촉진하면서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유효 용량(Minimum Effective Dose)' 규제 전략을 채택할 방침이다. 해당 전략은 목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접근 방식이다.

두 기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가상자산 중심 국가' 정책과 관련해 규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 명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규제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