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法)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법안의 입법 문안을 21일 공개하고, 27일 마크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원 농업위원회, \"시장에 명확성과 확실성 제공\"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정은 투명성을', 'https://img.blockstreet.co.kr/photo/2026/01/15/20260115000005_0640.png', 'https%3A%2F%2Fwww.blockstreet.co.kr%2Fnews%2Fview%3Fud%3D2026011510390069446'));){kind=link}
규제 회색지대 끝낸다...SEC 위원장 "올해 법안 서명 가능"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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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이하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法)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법안의 입법 문안을 21일 공개하고, 27일 마크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원 농업위원회, "시장에 명확성과 확실성 제공"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정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검토 과정에 충분한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즈먼 위원장은 또한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미국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점이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업 절차 이후 상원 전체 표결 진행
마크업(Markup)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법안 검토 절차로, 이 단계에서 위원들은 법안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사항을 조정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27일의 마크업 청문회 이후 위원회는 법안을 수정된 형태로 또는 원안 형태로 상원 본회의에 회부할지를 표결하게 된다.
이어 상원 전체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으로 회부되어 추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공식적인 법으로 발효된다. 현재까지 입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셧다운이라는 난제와 낙관적 전망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위험이 남아 있다. 정부 자금 조달 관련 법안이 1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자들의 발언은 긍정적이다.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번 주 초 인터뷰에서 CLARITY 법안이 2026년 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very optimistic)"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법안의 핵심: 규제 체계 명확화와 감독 기관 역할 분담
CLARITY 법안의 핵심은 미국의 분산되고 불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감독 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갖추게 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규제의 회색지대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명확한 규제 체계의 수립은 전통 금융기관 및 제도권 자본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규제가 남은 쟁점
그러나 CLARITY 법안의 모든 조항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수익 제공 금지와 디파이(분산형 금융, Decentralized Finance) 규제의 범위 등 일부 조항은 여전히 의견 대립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해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조항은 미국 은행권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물려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업 커뮤니티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기존 은행의 사업과 과도한 경쟁 관계를 초래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업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가 법안의 최종 형태와 실질적인 산업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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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