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디지털, 상원 암호법 감시권한 경고

CLARITY 법안 초안, 재무부 거래동결 확대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이 재무부의 감시와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은 13일 공개한 연구 노트에서 상원 은행위원회가 발표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이 미국 재무부에 새로운 감시 수단과 집행 도구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는 해당 초안이 미국 애국법 이후 금융 감독 권한의 가장 큰 확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갤럭시는 이번 상원 초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CLARITY 법안보다 불법 금융 대응 조항에서 훨씬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특별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핵심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초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외국 관할 지역, 금융 기관 또는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 유형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암호화폐 자금 이동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 갤럭시는 이 권한이 미국 애국법에 기반한 도구와 유사하며 역외 거래 경로와 암호화폐 거래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임시 보류' 제도도 도입한다. 재무부 또는 관련 기관은 법원 명령 없이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삼십 일 동안 거래 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초안은 분산원장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디파이(DeFi)와 상호작용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재무부는 지갑 선별, 승인되지 않은 활동 차단, 위험 기반 자금세탁방지 통제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갤럭시는 이와 함께 '이름만 디파이'로 불리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규제 당국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대해 은행비밀보호법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갤럭시는 해당 권한이 법제화될 경우 금융 감시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개정안이 디지털 자산 정책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월 중 코인텔레그래프와 공유한 메모에서 최종 법안이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경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마크업을 1월 마지막 주로 연기했다. 존 부즈만 상원 농업위원장은 초당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뿐 아니라 미국 금융 감시 체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