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F 시행 앞두고 암호화폐 과세 체계 본격화

영국·EU 포함 48개국 2026년부터 거래 자동 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인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2026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48개 관할권에서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보도했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플랫폼에 이용자의 세금 거주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잔액과 거래 내역을 매년 각국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각국 세무 당국은 이를 기존 조세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국경 간 공유할 수 있다.

국제 로펌 워커스(Walkers)의 글로벌 규제·리스크 자문 책임자인 루시 프루(Lucy Frew)는 CARF를 두고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와 이용자의 규정 준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는 온보딩 절차 강화와 계정 재검토 증가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더 이상 세무 당국의 사각지대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는다. 거래소는 기존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절차에 CARF 요건을 통합하고 세금 거주 자체 인증 수집과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수 국가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일수록 내부 거버넌스와 규정 준수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영국 라이선스 거래소 코인자(CoinJar)의 애셔 탄(Asher Tan) CEO는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세금 거주 정보 제공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준수를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균형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이용자에게 CARF는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니라 세무 집행 강화에 가깝다. 영국 세무 당국은 2026년부터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거래소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직접 확보해 신고 내역과의 불일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영국 기반 암호화폐 세무 전문가는 역외 거래, 소액 거래 반복, 디파이,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누락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며, 문제가 있는 이용자는 자발적 공개가 가능한 시점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ARF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는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국제 과세 감시 체계에 편입될 전망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