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시사

정부·RBI, 스테이블코인 정책 접근 온도차

인도 정부가 20일 2025~2026년 경제조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인도 준비은행(RBI)은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의 정책 기조 차이를 드러냈다.

머니컨트롤(MoneyControl)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매년 발행하는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제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RBI 총재는 20일 델리경제대학 연설에서 암호화폐 위험성을 지적하며 "우리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정부 작업 그룹이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말호트라 총재는 미국이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킨 이후 인도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도는 이미 강력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라며 필요성을 일축했다. 그는 24시간 결제 시스템(UPI), 연중무휴 결제 가능한 네프트(NEFT), 대규모 거래를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TGS) 등 국내 인프라가 미국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기존 반암호화폐 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규제 체계를 마련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암호화폐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시장 채택 속도가 가속화되고 관련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 내 일부 고위 관료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회의적 입장을 유지한다. 10월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상공부 장관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장려도 억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주권적 담보나 기초 자산 없이 가치가 형성된다"고 지적하며 신뢰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는 향후 경제조사 보고서 발표와 RBI의 지속적 경고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