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세금납부 법안 추진

BTC 납부시 과세이벤트 면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21일 미국 하원에 비트코인(BTC)으로 연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법안'이 공식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비트코인으로 납부된 세금을 미국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납세자가 비트코인 1개를 미국 국세청에 세금으로 이체할 경우 이를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자의 손익 인식에서도 제거하는 조항을 담았다. 데이비슨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비트코인 기반 세금납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미국달러와 달리 국가가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공개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비트코인을 세금 납부 방식으로 받아들일 경우 적극적인 매수가 시장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은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공식 도입됐지만 반복적 매입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명령은 정부가 압류·몰수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했으며 향후 추가 적립은 예산 중립 방식으로만 허용했다. 당시 시장은 반복적 비트코인 매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며 가격이 약 6% 하락했다.

일부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몰수 자산 기반 적립 방식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압류를 수행할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저널리스트 롤라 리츠(Lola Leetz)는 "시민 자산 몰수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매트 하우건(Matt Hougan) 비트와이즈(Bitwise)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번 구조가 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략 준비금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금지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다른 국가들도 주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