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장 "암호화폐 시장, 느슨한 집행은 없다"

애킨스 SEC, 시장 구조 법안 따라 규제 기준 명확화 추진

폴 애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느슨한 집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이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연설에서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이니셔티브와 의회에 계류 중인 시장 구조 법안을 언급하며, "투자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새로운 토큰 분류 체계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지적했듯, 초기 토큰 발행은 투자 계약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며 "투자 계약이 만료된 토큰은 더 이상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또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 네트워크 토큰은 SEC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지만 '토큰화 증권'은 SEC 규제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라 위원회는 투자 계약이 적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맞춤형 제공 제도와 면제 조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SEC의 느슨한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기는 사기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연방 정부의 다른 규제 기관들도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방지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2일 오후 기준 셧다운 상태지만, 하원은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이날 저녁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예산안은 정부 운영을 내년 1월 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셧다운 기간에도 회의를 이어가며 시장 구조 법안의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이다. 상원 농업위원회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자체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논의 진전을 예고했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